1.근거 법령
저희가 표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표하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한 자료입니다. 정식 이용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공공기관은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같은 조 제4항 —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같은 조 제5항 —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저희도 이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공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을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 평가 결과의 공표 및 상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2.사용하는 자료의 출처와 범위
저희는 자료를 가공하지 않습니다. 평가등급과 점수는 공단이 공표한 수치를 그대로 표시하며, 저희가 별도로 산출하거나 재해석하지 않습니다.
| 자료 | 출처 | 범위 |
| 기관 현황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자료 | 전국 장기요양기관 35,078개소 · 소재지 · 급여 종류 · 정원 · 인력 현황 |
| 평가 결과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자료 | 정기평가 결과 (등급 · 총점 · 영역별 점수) |
| 치매 급여 제공기관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자료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 |
| 빈자리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 API | 입소형 기관의 정원 대비 현원 |
평가 결과의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평가 결과 자료에는 정기평가 결과가 수록되어 있으며, 저희는 그 자료를 사용합니다.
정기평가는 수 년 주기로 실시되므로, 표시된 등급은 해당 평가 시점의 결과입니다. 이후 재평가 등으로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어, 저희는 등급을 표시할 때 평가 연도를 항상 함께 표기하고 최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합니다.
갱신 주기
3.정보 정정 절차
정정 요청은 두 가지로 나뉘며,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① 저희 화면의 내용이 공단 개방 자료와 다른 경우
저희 쪽 반영 오류입니다. 확인 후 즉시 정정합니다. 아래 정정 요청 창구로 알려주시면 접수번호를 드립니다.
② 공단 개방 자료 자체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공단에 공표 내용 및 개방 자료 반영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자료가 갱신되면 저희 화면에도 반영됩니다.
※ 저희가 제출 자료의 진위를 심사하지 않는 이유는, 전국 35,078개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자료를 인정하고 어떤 자료를 인정하지 않을지 저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기관에 따라 표시 내용이 달라져 보호자가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4.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방침
기관 정보의 삭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정 기관만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전국 모든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일부 기관이 빠지면 보호자가 그 지역의 기관을 온전히 비교할 수 없게 되어, 공단이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취지에 반합니다.
- ·저희가 표시하는 정보는 공단이 이미 공표한 사실이며, 특정 기관을 지목해 평가하거나 논평하지 않습니다.
- ·삭제 대신, 기관이 직접 정보를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인증은 무료이며, 인증하시면 공단 자료와 다른 표시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소개·운영 프로그램 등록은 유료 구독(베이직 월 9,900원, 부가세 별도)부터 제공됩니다.
기관 정보 등록: moamoacare.com/partner
5.검색 결과의 노출 순서
저희는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어떤 기관도 저희 판단으로 더 좋다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 구독 기관은 검색 결과 상단의 광고 지면에 우선 배치됩니다.이 배치는 광고 계약에 따른 것이며, 서비스 품질이나 평가등급과 무관합니다.
- ·해당 기관의 카드에는 ‘광고’ 표시가 제휴·추천·대표 추천 라벨과 함께 항상 표시됩니다.
- ·광고 지면 외의 기관은 이용자가 선택한 기준(가까운 순 · 평가등급 순 · 개업 순)에 따라 표시됩니다.
- ·카드에 표시되는 ‘최근활동’ 건수는 기관의 정보 갱신 현황을 나타내는 참고 정보이며, 노출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광고 배치가 바꾸지 않는 것
-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 — 공단 개방 자료는 유료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 ·검색 결과 포함 여부 — 전국 35,078개 기관이 모두 검색되며, 구독하지 않아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문의와 연락 — 저희는 문의를 배분하거나 특정 기관에 먼저 전달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선택해 연락합니다.
※ 유료 구독 기관은 사진·소개 등록, 보호자와의 소통 도구 등 기관이 스스로 정보를 알리고 응대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응대 수단의 차이이며, 입소 기회의 차이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 것
- ·특정 기관의 입소를 알선·유인·소개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대가 수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6)
- ·문의 건수·이용량 등 활동 실적에 따른 노출 차등
- ·평가등급의 산출·가공·재해석
정보 정정 요청
저희 화면의 내용이 공단 개방 자료와 다른 경우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하겠습니다.
공단 자료 자체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단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참고)